방통위의 코끼리 죽이기

IT 이야기 Posted at 2012.02.08 10:23
바늘 하나로 코끼리를 죽이는 방법은 세가지가 있다.
- 한번 찌르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법
- 죽기 전에 한번 찌르는 법
- 죽을 때까지 계속 찌르는 법
요즘 방통위의 무선 인터넷 관련 정책을 보면 세가지가 모두 겹치면서 떠오른다.

방통위가 주도하는 'K-WAC'이 한번 찌르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과 동일하다. 모든 전문가들이 반대하던 일을 정부가 나서서 진행하더니 결국 아무런 소득이 없다. 시장 경제의 흐름에 맡겨두는게 최선이었고, 불행히도 정부가 나섰으니 뭔가 제대로 진행을 했어야 한다. 'K-WAC'은 지금 방향성도 없고 'Smart TV'에 넣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방통위에서 지금 'K-WAC'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실무자를 제외하면 몇명이나 될까?

방통위가 최근 발족한 'HTML5 활성화 리더스 캠프'가 죽기 전에 한번 찌르는 모습이다. 얼핏 생각하면 HTML5를 활성화한다는게 뭐가 문제냐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거시적인 투자여야 한다. 시장의 흐름상 너무도 당연한 업무라면 생색을 낼게 아니라 조용히 일반 업무로 처리하면 된다. 표준을 리딩할 수 있는 타이밍도 아니고 새로운 html5 기반의 플랫폼도 아닌 단순히 정책 조직일 뿐이다. 16명의 외부인력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생색내기라고 밖에 해석이 안된다. 그들이 만들어 내는 정책들이 과연 혁신일까? 아니면 너무도 당연히 해야 하는 일반적인 방통위의 업무일까?

방통위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무선 인터넷 5G' 사업이 죽을 때까지 계속 찌르는 모습이다. 무선 네트워크의 차세대 발전 방향을 속도가 아닌 '서비스'로 잡은 것 까지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방통위와 KAIST측에서 만들어내는 '지식 통신 서비스'라는 키워드는 실체가 없다. 네트워크와 서비스 영역에 대한 구분도 못하고 있다. 2018년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뭔가 나올때까지 삽질을 하겠다는 이야기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무선 인터넷 5G'에 관련된 인력 중에 서비스 전문가는 단 한명도 없고 모두 '네트워크 전문가'들 뿐이다. '지식 서비스'를 어떻게 네트워크(!!)로 구현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이 가능할까?

그들이 하는 WAC, html5, 5G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일하는 목적과 방법이 효율성이 없는게 문제이다. 제발 정부는 나서야 할 때와 기다려야 할때를 구분했으면 한다.